중국보다 못한 우리나라 임산부 보호

 

 

사회의 지탄이 된 사람이나 간첩사건처럼 사건 자체만으로도 멀리하는 경우는, 인권이나 무죄추정원칙과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로 두면 그 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의 인권 보호 기반도 약하게 만들 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권이 약한 땅은 내가 딛는 땅이 되어, 언젠가 내 발밑을 꺼지게 할 수 있다. 강너머 불이 절대 아니다. 인권보호 면에서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여론에 의해 쉽게 취약해지는 사생활보호침해 등은  앞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 그들(정치인)과 우리(시민)는 따로 가는 것 같다. 디도스 공격과 벤츠여검사, 모 방송인의 동영상 파문, 홍준표대표의 사퇴,  FTA 반대 시위,  이런 기사 거리 속에서 가장 사회분위기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치다. 특히 보수가 살기 위해 사회를 좌우로 더 분리한다는 시각도 있다.  늦은 밤, 이 이슈들에 대해 하나씩 정리를 해 본다. 여야 모두 분열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분열은 저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만 살겠다는 것 같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나 디도스 공격을 9급 비서의 단독행위로 몰고가는 것, 둘다 같은 맥락이다.

 

  한편, 모 방송인의 자극적인 동영상 소식은 현재 어지러운 정치로부터 관심을 일부 뺏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적인 치부물인 동영상으로 공적인 치부를 가리진 못한다. 사적물은 커튼으로서는 그 크기와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작물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벤츠 여검사 구속은 마치 깜짝 이벤트같다. 검찰총장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느낌이다. 왕재산은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모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려진 여검사에 대해서는 임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구속을 했다. 혐의자를 체포할 때 중국에서는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은 구속하지 않고 거주지 감시를 한다. 임신사실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임산부를 구속 집행한  우리 나라는 여성인권보호면에서 중국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벤트처럼 보이는 사건이 늘어가는 것은 어지러운 정치때문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허물을 눈가리고 아웅하려다 보니 구속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수단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임산부 보호라는 판단 가치도 뒤로 밀쳐져 버린 것이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간첩단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인권 침해이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 손해배상은 정치인과 수사 등 사건 참여자들이 하지 않고 국민세금에서만 지급하면 된다. 이 사실은 나중을 생각하기 보다 당장 필요할 때 사건을 만들어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형식을 지금처럼 국민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극 개입한 참여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억울한 사건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공통적으로 이벤트형 사건 당사자는 특히 사회적인 지탄 대상일 때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차 어렵다. 허락없이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어지러운 정치를 가리는 데 시선을 두지 말고 피해 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동의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이 약한 땅은 바로 내가 딛는 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내 발밑을 꺼지게 할 수 있기에 강너머 불이 아니다. 인권보호 면에서 무죄추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여론에 의해 쉽게 취약해지는 사생활보호침해 등을  앞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