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내용(3차)

2012년 12월 10일과 2012년 12월 16일 대통령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토론은 세 사람의 토론이었고 16일은 문재인후보와 박근혜후보 두 사람만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책 의지가 강하기에 그 내용을 담아 두는 것이 훗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 봅니다.  감기로 몸이 안좋은 상태라서 세 사람이 한 10일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어제 밤 두 후보 토론에 나온 정책를 위주로  정리합니다.

 순서별로 봅니다.

1. 문재인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  

1) 국가비전은 서민경제, 분열된 민심의 수습 등

2)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보험 100만원 상한제

3) 5세 이하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지급 점진적  실시

4) 고령화 대응위한 콘트롤 타워와 법적 지원 

5) 고교서열화 없애도록 함. 과학고를 제외하고 외국어고는 일반고로 전환

6) 대입기준은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등

7) 대입반값 등록금의 보편적 적용

8) 범죄에 대해서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민생치안을 위해 경찰인력 증가  

9) 원자력위원회 설치로 노후 원자력 기기를 점검하고 설계 수명이 끝나면 무조건 가동중지

10) 4대강 사업은 녹조 현상으로 대구 수질오염 발생,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11) 부총리급 과기부 부활/ 해양수산부 부활 

12) 과학기술연구원의 50% 정규직화와 연구개발비 예산  증액 

13) 남 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동력

 2. 박근혜 후보의주요정책공약

1) 70% 중산층재건과  국민행복시대 10대 약속

2) 정년연장,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

3)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소요재원 1조5천억) : 문재인 후보 반박,  암하나만 해도 본인부담액이 1조5천억인데 4대 증증질환 예산으로 설정한 액이 너무 작다. 계산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박후보 반론은  문후보쪽 계산자료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4)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법안보다 실질적 기여가 중요.

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 마련

6) 대입기준은 학생부, 수능, 논술

7) 대입 반값등록금을 재산 소득과 연계하여 지급

8) 4개 악 척결, 4대 악에 불량식품 포함

9) 원자력 가동에 대해 설계 수명 후더라도 스트레스 테스트 후에 결정하여야 함

10) 4대 강 사업은 좀더 지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상부 부활

12) 2020년 달까지 진출하도록 우주개발능력 확대 지원  

13) 여성 임신 때 남편의 한달간 유급휴가 실시

제가 어제 토론에서 들으면서 적은 내용입니다. 혹시 양당 대변인이나 관계자가 보시고 틀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일단 이런 정책이 선거 후에 실시될 것이란 것을 알려 주기에 어제 양자대선토론이 유익하고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박후보의 견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체계에 포함하겠다 했는데 그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그러면 기초연금과 병행하겠다는 것인지 흡수해버리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체계에 포함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흡수하여,  그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사용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만있을까요? 

반발하기 때문에  전액을 국가가 65세 이상에게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 일부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달라집니다. 이 정책공약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판단에는 현재  시점에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안이 유권자 입장에서 더 구체적입니다.

박후보의 대학등록금을 재산소득과 연결하는 방안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자기 재산이 있는 경우가 희소하기에 대개 부모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빈부계층를 나누고 빈곤층의 자녀라는 낙인효과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유권자도 고려하여 합니다.  그들에게 대학에 대한 진학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비를 낮추는 것이지 없는 소득을 입증하는 게 아닐듯 한데...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장  공방이 적은 분야는 과학기술 정책이었는데, 박후보의 달나라가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문후보의 R & D지원 정책은 단기적 정책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단기적인 이익과 싸움에서 눈을 우주와 세계를 생각하도록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선 토론에서 아쉬운 것은  기대한 대통령의 향기를 못느낀 것입니다. 지적하기 뭐하지만 손가락질을 하는 듯하거나 헛웃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누가 되던지, 국민 행복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을 말하지만 행복이 여기 있다면서 쉽게 가져다 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 것보다 나와 내 주변에 억울한 눈물이 사라지는 일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소박한 기대와 함께  투표장으로 가려합니다. 

(2012.12.17. 임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