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이슈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라디오 여론현장

9월 30일 아침 8시35분 아침 방송 인터뷰 주제 (답변은 대구MBC라디오 여론현장에서 들으세요.)

1. 지난 한주 동안 복지정책과 관련 이슈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또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2. 가장 이슈가 된 건 역시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3.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정된 안을 발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사태에 대해 

 

4.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실행 곤란에 대해 

 

5. 지난주에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복지정책 관련 예산은 8.7퍼센트로 다소 상승했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액수가 올랐다고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6.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가 예상.

   현 정부의 재정적자 현황을 다른 정부와 비교?

 

7. 적자 부문은 결국 국민의 부채로 들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내년도 국민 1인당 부채가 천만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8. 왜 이렇게 재정건강성이 심하게 나빠진 것인지

 

9. 사정이 이렇다면 증세없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10. 정부의  세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가 하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만.

 

11.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