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보호 근거

 채 전검찰총장 관련,  아들에 대한 청와대 행정비서관의 주민등록부 열람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부모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조항 내용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 한부모지원법의 보호열거중에 이번 건은 제3항과 역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④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