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 법관에게 주는 말 - 박석무 

요즘은 검찰권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검찰개혁의 빗발치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꼬치꼬치 밝게 따짐으로써 명성을 얻으려고 털을 헤치고 흉터를 찾아내듯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교묘하게 옭아넣어서 반드시 판결을 뒤집지 못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제일등의 깨끗한 선비라는 자는 또 그 피고의 무고함을 명백히 알고도 구설수를 멀리하여 스스로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쌍한 백성들의 신명(身命)에 관계되는 일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깨끗한 이름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하여 수사관이나 법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명쾌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사관이나 법관들, 다산의 『목민심서』「단옥」 조항을 정독해보면 어떨까요.(박석무님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