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놀아 날아날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비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114만명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서 13.2%로 늘었다. 이번 대선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유권자 중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이다. 이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여 지난 번 박대통령 당선에 효자 역..

‘원칙은 등대다(Principles are lighthouses)‘란 짧은 에세이가 있다. 태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 선원은 움직이지 않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선장과 선원은 그 움직이지 않는 불빛에게 "우현하라(starboard yourself)!", 즉 오른 쪽으로 배를 돌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불빛은 전혀 움직이지 ..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대통령의 입장문을 본 후 나는 세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었다. 그 동안 국민과의 약속(공약 등을 포함)을 충실히 지켰었는가? 최순실이란 인물은 연설문의 쉬운 전달을 위한 경청대상에 불과했는가? 세월호 침몰시 진척된 구조보고를 관저에서 기다리는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치신인에게 전화나 권리당원 투표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에 처음가입한 경우, 당원명부를 주지 않기에 당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길이 없다. 혁신위가 진정 정치신인우대를 하려면, 현장에서 그 의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신인에..

KTX 여승무원 박모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였다. 나는 이 여승무원들을 2004년에 만났다. 정확한 날짜는 3월 15일, 그들이 입사하여 희망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던 때였다.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무소가 그들의 기관명이었고 나는 ..

재보궐선거가 11:4(새누리 : 새정치)로 나왔다. 이 결과, 안철수대표도 물러나고 말았다. 안대표는 전력을 다해 후보들을 도우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선거 다음날인 8.1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사람들의 투표 기준이 생명이나 공정, 이런 것이 아니라..

종로구 제2선거구 단수추천 유찬종 　 중구 제1선거구 2인 경선 김세환, 최판술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제2선거구 2인 경선 이영건, 이형연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용산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임미영 　 제2선거구 단수추천 노식래 　 성동구 제1선거구 단수추천 황..

약속과 정치 :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선거에 나온 공약에는 본인 임기 중에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기초공천폐지는 현재 박대통령 임기 중에 단 한번 있는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공약을 파기했다. ..

기초공천폐지와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 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과도기적 정치 실험의 성격이 들어 있어 변함없는 40%대의 새누리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야권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공천을 폐지한다는 ..

제목 : 2014년, 새로운 기초연금과 오래된 국민연금의 충돌, 복지국가는 멀다 100 keyword수록 (124~126p)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현실 평가 2014년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해이다. 1988년부터 시행해 온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실시는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