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시선/요즘 이슈

2012년 1차 대선 토론을 본 후

mylim 2012. 12. 5. 10:15

2012.12.5. 8시에 시작된 대선후보 3인의 토론 방송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가나다 순) 후보의 토론 내용을 질문이 나온 주제별로 정리를 해 봅니다.

 

 

   질문과 주요주제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대통령 리더쉽   위기극복, 신뢰, 통합    소통과 정직함     공감과 경청, 소통
  정치권 불신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여야정 대표 의논, 책임총리제

  과거상처, 기득권 내려놓기.

  부패고리 끊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화

 - 판결을 기업이 지키도록 규제

    - 최병승 49일때  고공농성, 송전탑 인간둥지 해결?
  정치쇄신방안

 -  여야정 상설 협의회

 - 투표시간 연장 중요

 -  국회선진화법과 공동노력

 -  투표시간 연장 반대

 
  여성비정규직문제 해결    - 여성을 위하는 대통령  - 비정규직 850만명의 60%인 여성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는한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도 곤란
  권력형비리

 - 새누리 비리 백화점 47명 구속과  현영희 의원 공천 등 지적

 - 검찰개혁은 인적 청산 필요여부를 박후보에게 질문

 - 6억은 차후 사회에 반납할 예정(은마아파트 10억*30채) = 300억 사회 반환

 - 검찰개혁의 결과로써, 인적 청산이 나타날 것으로 언급.

 - 측근비리에 대해 책임진다는 언급 없음

- 비리정치인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함

- 박정희대통령시절의 장물인 6억(은마아파트 30채 값)을 박후보가 받았음.   

 - 측근 비리때 박후보 책임지고 사퇴의사 있는가를 질문

 

이 밖에  대북정책에 대해 요약하면,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남북 화해가 경제 지평을 넓힌다는 것과 과거 정부의 남북협정을 지키는 데 의견을 같이 보인 반면, 박후보는 과거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는 퍼주기가 가져온  거짓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적 지원말고 남북이 대립으로 가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박후보대안이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 안보와 외교 부분이고 국민 입장에서 어제 토론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비리와 정치불신을 없애는 미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민생 과제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정치 형성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답을  여야정 상설 협의회, 책임총리제, 비정규직의 1/2 정규직화, 검찰 개혁에서 인사 중요성 등을 제시했고, 박근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감찰제도 보완, 공천비리자에 대한 정치퇴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토론에서 비정규직, 권력 비리문제가 왜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와 그 책임을 물으면서 현 정권과 박후보, 후보의 부친에게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토론을 내용면에서 보면, 세 사람 가운데 가운데서 존재감이 적어 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안을 좀더 보여 주었고, 남은 두 후보는 문제의 표면화에 치중(이정희 후보)했고 박근혜후보는 해명과 방어에 시간을 들이느라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량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애국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묻고 싶습니다. 애국하려 한다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국가를 위기시에 구하고 평소에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가를 묻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주부들은 무임금노동인 가사일을 하며 창 밖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를 주는 일거리와 일자리 논의에서 주부는 뒤로 밀쳐져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100세를 말하는데 사회적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그 오랜 시간 무엇으로 그 대비를 할 지 누구도 심려해 주지 않습니다. 과연 세 후보 중 누가 이 문제를 좀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지 궁금합니다. 어제 토론에 나온 비정규직도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우리 정치는 빈부 격차, 경제적 양극화 해소만이 아니라 이념과 시각의 양극화, 그로 인한 정치인 간의 대립과 반목이 주는 혼란과 스트레스 해소도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를 잘 해소하는 후보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물결과 같은 후보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와 이해관계를 깊이 맺은 국민은 사실 토론으로 후보를 바꾸기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막연한 이미지로 결정하지 말고 약속을 분석 비교해서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줄 것인가를 따져야 똑똑한 국민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토론이 남아 있군요. 좀더 본 후에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6일 토론을 본 후 최종 결정을 하려 합니다. (2012.12.6. 임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