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조작 국정조사

 

  <내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이유>

 

 

과거에, 이승만 정권은 부정 선거로 무너졌다.  그런데 반 세기가 지난 시점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한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장은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임명한 정권의 종료시점을 넘기기 어렵다. 즉 태생부터 떠날 날이 예고된 운명이다. 그런데  특정 기관장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기관장 개인의 이해득실보다 좀더 확장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선거에 의해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달콤함이 전부를 잃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넘도록 유혹한 것일까? 

 

요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울타리가 되어 줄 줄 알았던 기관들이 그게 아니었다는 발표에 나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선거과정에서 그 공정성을  고의로 훼손했다면,  그 것은 곧 민주주의의 생명을 꺾은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수혜자가 함께 지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선거 결과는  불공정으로 탄생한 것이기에 이 선거결과 수혜자 역시 정당한 수혜가 될 수 없다. 모른다면서 일축하거나 외면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서 반칙을 한 경기는 다시 하거나 그 선수가 탈락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유한한 임기의 기관장이 선거 조작을 자신을 위해서 혼자 행하였으리라곤 믿기 어렵다.

만일 혼자가 아니라면, 관련자들간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중요하다. 

몇 해 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헬싱키 거리에 휴지가 너저분하게 날아 다녔다. 우리보다 선진국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 그런 휴지가 날아 다닌다? 상상이 잘안된다.  아마도 유럽의 힘든 경제현실과 그 지저분한 거리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그 도시를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 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외관은 이제 그리 낙후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정의를 다루는 사람과 기구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조금 더 노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국정원 선거 개입이 사실로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최초 시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권 유지라는 달콤함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었을  것 같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건도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음을 내포하기에, 다른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이 글을 접하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좌관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자신의 안위나  정권 이익이 아닌 정의를 더 바라 보길. 그래야만 이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은 살기 바쁘다. 바쁜 국민이 나 대신 옳고 그름을 다투라고,  지금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