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나라? 요즘 이슈별 국회의 할 일

선거 공약은 득표이익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말한대로 집행해야 한다. 국정원댓글선거조작은 한국 정의에 대한 폭력, 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조작 피해도 밝혀야 한다. 

과거의 정치적 피해보상에 국민 세금이 아니라 당시 관련자의 자산(유산)에서 배상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조작피해가 사라질 수 있다.  

요즘 드는 생각이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축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약은 선거때  득표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한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공약은 중요한 순간에 효능을 보고 당선 후에는 사정이 변경되었다며 버려 버리는 일회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런 나쁜 선례를 방지하는 법, 즉 공약불이행에 관한 방지 및 처벌법을 국회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댓글선거조작은 한국 정의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  못배운 시골 촌부도 국가기관이 중립을 지키지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치가들이 민주주의 기본제도인 선거제도에 대한 훼손에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기구와 공무원이 선거시기에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에 아무런 말을 안한다면 그 배움이 무슨 의미인가?

 

 이 것은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일 모든 것을 제 입맛에 맞도록 조작하는 기구를 그대로 둔다면,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이런 일을 한 정도라면 다른 조작은 못할 것 같은가?  도무지 선거 결과를 비롯하여 국정원과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에 대해 침묵하는 정치인도 믿을 수 없다.  

장준하씨 가족에 대한 29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억울한 죽음에 비하면 피해보상액이 많지 않다.  이런 억울한 사건에 대한 보상 금은 더 올려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정치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아니라 당시 관련자의 자산(유산)에서 일차적으로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조작피해가 앞으로라도 사라질 수 있다. 그래야 가족과 후손의 재산을 생각하면서 국정원, 검사, 판사들이 올바로 직무를 집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