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기초연금베가는 정부

눈뜨고 기초연금베가는 정부: 기초연금 후퇴

기초연금 후퇴는 간단한 제도변화가 아니라 정권의 변화라는 면에서 바라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그야말로 노인표를 쓸어 담은 빗자루 역할을 했는데요,

제 부모님세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에 남은 기간이라도

국가가 좀더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의 변화(세 제도 도입)을 저는 반갑게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예산을 운운하며 후퇴해 왔는데요.

적어도 대선토론에서 언급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친 공약안은 다른 공약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초연금 20만원은 스타벅스 5천원커피 40잔 분량 밖에 안됩니다. 이 걸 갖고 한국 노인들이 목매는 형국으로 가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현실은 이 20만원을 받기 위해, 부부라면 40만원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려고 차량, 현금,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들을  깡통자산가가 되게끔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작 하위 70-80%만 주는 것의 문제점은, 내가 과연 거기에 속하는 지를 미리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점도 불편하고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못받는 상위 30%는  세금 열심히 내고 국가로부터 못받는다는 섭섭함이 들수 밖에 없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상대적 빈곤자 그룹에 속하는 것이라서 씁쓸하고....

나도 기초연금을 받겠다란 의사를 갖는다면, 스스로 하위 70%들도록 빈자산가가 되어야 하죠. 차도 현금도 처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노후빈곤 방지인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을  기준으로 모두 20만원 지급이라고 했던 그 단순함으로 돌아 가야한다는 견해입니다. 

득표 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정권창출마저 한 마당에 뒤늦게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즉 대선공약이라는 비중을 고려하여 재선거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바뀐 새 안을 갖고 대통령 신임투표라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번처럼 임시방편적이고 사탕발림에 가까운 선거공약 남발이 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속담에 <눈뜨고 코베간다>는 말이 있는데 기초연금 깎는 것을 보면, 정말 <눈뜨고 연금베가는 세상>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약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일단 했으면 지켜야 하고, 특히 토론 공약이라면 다른 공약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013. 9.24. 메일로 보낸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의견)

<참고>

[언론동향]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22_미디어오늘_기초연금 최종안, 노인에겐 ‘사기극’, 청장년에겐 ‘쪽박’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04100.html _한겨레_공수표된 ‘기초연금’… 박근혜 정부, 노인빈곤 해소 포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4175.html _ 한겨레 사설_ 기초연금, 장관 사퇴로 해결될 일 아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8730&CMPT_CD=P0001 _ 오마이_ '먹튀'가 된 기초연금... 선거 땐 왜 예측 못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