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렇게 개혁 해야 한다

사실상 끝난 국정조사를 보며

국정원직원이 아무리 오피스텔을 얻어  댓글을 달았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식화된 업무로써 시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 작업을 한 특수임무 여직원은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작업했노라 말했다. 

선거시기에, 위반하는 일을 한 뒤 몰랐다는 게 통하는가?  

지인한테 밥한끼도 안사고, 야박하다는 인상을 주며, 선거법을 지키려했던 나로서는 어이없어 보였다. 

후보가 여럿이 아니고  양자 구도에서 어느 일방을 지원하거나 해치는 것은 상대를 돕는 명백한 위법이다. 더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도,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워 면피하려는 것은 치졸해 보인다. 

나는 국정원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본다.

조직이 하는 일과 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적정한 규모로 줄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준법정신을 갖는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대북업무요원라는 것때문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 얼굴을 가려준다. 

위법자에게 그런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는가?

수십년간 국정원이 이루어낸 성과가 인원과 예산에 적정한가?  지금 쉽게 알 수 없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소용없고, 재판부 역시 정권의 영향하에 있을 때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원 얼굴을 가려주고 비호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목격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내게 잘 해주었는데  쓰다듬어 주고 싶지 어떻게 때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어렵듯, 현재 대통령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정원을 견제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개선하는 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데, 이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따라야만 가능하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여는  견고하고 단단한 국정원의 구태 구조를 국민이  안방에서 목도하게 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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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나는 대학원 석사과정때 국정원다니는 사람들과 수업을 같이 들은 경험이 있다.  밤늦도록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도 잠깐이나마 보았다. 그렇기에 국정원 직원 모두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가  나에게는 없다.  이들도 밥벌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당장 사직할 형편이 아니라면 곧은 심정대로 정의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중요한 밥벌이란 존재가 게다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특이성으로 인해,  밥값을 하였는가란 질문마저 잠재울 수는 없다.

이제 무엇이 국정원을 영예롭게 지속하도록 하는 길인지 국정원 직원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1조 가까운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 조직이 제대로 밥값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작업을 선거시기에 하다 국정조사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국정원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즉 현재 인력과 조직을 재점검하고 예산과 구성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대통령 직속인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하여  국정원의 직간접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고, 셋째, 대통령과 사법부외에, 즉 입법부에 국정원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  현행 제도 아래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국정원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개혁하여, 떳떳하고 영예로운 조직으로 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