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야당 혁신안을 보며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치신인에게 전화나 권리당원 투표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에 처음가입한 경우, 당원명부를 주지 않기에 당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길이 없다.  혁신위가 진정 정치신인우대를 하려면, 현장에서 그 의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신인에게  정당지역인명부를 주는 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인이 기존 당원후보와 경선해서 후보로 나가기 어렵다.

   

•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라는 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은 과거와 비교할 때 권리당원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춘  것뿐이다. 즉 이 틀은 앞서의 이유로  새정치새사람 발탁을 통한 야당 확대와 멀다. 혁신위가 진정 혁신을 할려면 공천에서 떨어진 신인의 목소리를 담았어야 한다. 개혁, 혁신, 그 것은 선거 현장이라는 디테일에 있다. 공정한 룰을 책상위에서 만들려면 현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별로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후에 후보자 간 연설·토론회 등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이는 최저 300명을 내편으로 모을 재력, 인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특정 장소까지 갈 유인력을 제공하지 않는한 바쁜 현대인이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무소속도 300명 정도 주민의 도장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데 그와 차별화하려면 정당 후보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0명정도는 토론회를 듣고 후보를 결정해야 변별력이 있다.

   

• 개혁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 혁신위안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당명부를 정치신인에게 제공할 것, 공천단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선출할 것이다, 그리고 안심번호로 하는 전화투표는 반대한다. 

   

• 안심번호로 하는 전화조사, 그 번호도 안심할 수 없다. 정당명부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그와 연장선상에서 전화번호를 활용할 여지도 있고.무엇보다  선거는 선거함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속성을 볼 때 내 발로 걸어가 투표를 할 유인력, 선거참여의 기대가 관건이다.  당의 급선무다. 전화응답은 지인의 요구에 의한 유도 응답과 착신 전환을 통한 인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번호라면서 '안심번호'라 말하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후보자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당명부에 나온 전화번호를 사용하여도 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안심번호를 쉽게 안심할 수 없다.

   

• 혁신위가 내놓으면 했던 것은, 공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과정, 공천재심제도에 대한 당차원의 소명을 강화하고, 이에 불승복하여 탈당하지 않도록 그 세력을 끌어 안는 적극적 조치안이었다. 공천경쟁자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더 선거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 공천기준만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소리를 개혁안이 담길 기대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소리는 희망과 위안이다. 내일은 좀더 나아지리라는 기대, 그리고 지금 절망하고 우는 이에게는 위로와 구체적인 해결안.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돕는다는 말을 야당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길 기대했다.  선거에 패한 경우 책임을 진다던지, 야당국회의원이 활동비로 기금을 만들어 주요 사회복지에 지출하게 한다던지....

   

•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처럼 특권층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우리나라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아마 벌써 기사화되었을 것이다. 그런 기사를 한번도 본 적 없다. 바쁘다는 이유이겠지만 서민들의 발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여당이야 그렇다해도 야당은 달라야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도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 결국 개혁안의 의미는 작은 것을 얼마나 고려했는가에 있다. 정치신인에게 10%,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25%,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지만 실제 이 숫자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큰틀에서 보면 '야당이라는 조직내에서의 잔치'이고 '당내 입지가 있는 이들에게 유리'함을 더 갖는다. 선거는 정당원이 아니라 무언가 이익이 달려 있는 사람들의 열성에 의해 치뤄진다.  직접적으로 선거 이익과 먼 국민이 무관심으로 돌아서면 선거는 '선거이해관계자들의 잔치'로 끝난다. 그 잔치 메뉴는 사실상 집권당이 풍부하기에 선거는 집권당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국민의 관심믈 불러 일으키는 바람이 절실한데 이를  위한 조치가 개혁위안에 부족하단 느낌이다.

• 총선후보경선, 과감히 공개적으로 후보검증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거TV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이 방송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게 한다던가, 전체 후보의 공약발표회 녹화를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늦은 밤 5회이상 반복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송을 유권자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결정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후보자들은 더욱 지역민을 위한 안을 전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선거를 통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가령 보좌관에 당선 지역주민 50% 이상을 중용하겠다던가. 활동비와 사재를 털어 임기 중 지역도서관을 지어서 기부하겠다던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제공하겠다던가...그런 안들이 나오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민들에게도 기회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당적과 상관없이 유권자가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는 연예인과 방송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여당이 안전사고 등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였기에 여당이 갖는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국민공천단 규모를 혁신안의 10배 정도로 키우고 강연100도와 같은 형태로 가야 한다.  연예인과 방송인을 능가하는 인물을 발굴함과 동시에, 깨끗하게 모은 재산이나 학식, 재능으로, 지역에 보탬을 줄 후보를 지역민이 가려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 개혁위에 대한 쓴소리, 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패배 후의 쓰라림에 비하면.

   

• (2015.9.8. 임미영)